이음씨앤아이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에 대해 등록요건에 맞도록, 그리고 무슨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등록요건에 대한 안내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자면허 : 신규등록이 필요한 경우.
- 주택건설사업자면허 : 자본금 등록요건. (확인사항 :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 주택건설사업자면허 : 기술인력 등록요건.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주택건설사업자면허 : 사무실 등록요건. (확인사항 : 사무실)
1. 주택건설사업자면허 : 신규등록이 필요한 경우
1. 주택건설사업자면허 : 신규등록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주택 종류에 따라 해당 수치 이상 시행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면허가 필요합니다.
가) 단독주택의 경우 : 연간 20호 이상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나) 공동주택의 경우 : 연간 20세대 이상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 연간 30세대 이상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 주택건설사업자면허 : 자본금 등록요건. (확인사항 :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2. 주택건설사업자면허 : 자본금 등록요건. (확인사항 :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다음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자본금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가)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3억원 이상.
▶자본금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법인 명의 계좌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법인 명의 공시지가확인서.
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6억원 이상.
▶자본금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자산증명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3. 주택건설사업자면허 : 기술인력 등록요건.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3. 주택건설사업자면허 : 기술인력 등록요건.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3-1. 주택건설사업자면허 기술인력 등록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a. 건축분야 기술인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경력수첩을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술인력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
4. 주택건설사업자면허 : 사무실 등록요건. (확인사항 : 사무실)
4. 주택건설사업자면허 : 사무실 등록요건. (확인사항 : 사무실)
-주택건설사업자면허 취득에는 시설 ·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면허 등록요건과 접수 시 증빙을 위해 제출되어야 할 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법인이나 업체의 기술인력 등록,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접수 후 면허 수령까지 최소 7일, 대부분의 지역은 10일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는 지역은 1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체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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