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씨앤아이에서는 공사업의 한 종류인 소방면허 등록에 대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소방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에 대해 공사업법 등록기준에 맞도록 무슨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면허 (전문소방, 일반기계, 일반전기) : 면허별 공사내용.
- 소방면허 (전문소방, 일반기계, 일반전기) : 자본금 등록기준.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소방면허 (전문소방, 일반기계, 일반전기) : 소방산업공제조합 예치. (제출서류 : 자본금확인서)
- 소방면허 (전문소방, 일반기계, 일반전기) : 기술인력 등록기준. (제출서류 : 기술인력, 기술자 관련)
- 소방면허 (전문소방, 일반기계, 일반전기) :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제출서류 : 사무실 관련)
첫번째. 소방면허 (전문소방, 일반기계, 일반전기) : 면허별 공사내용
첫번째. 소방면허 (전문소방, 일반기계, 일반전기) : 면허별 공사내용.
- 전문소방면허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 일반소방면허 (기계분야) :
-연면적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 일반소방면허 (전기분야) :
-연면적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두번째. 소방면허 (전문소방, 일반기계, 일반전기) : 자본금 등록기준.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두번째. 소방면허 (전문소방, 일반기계, 일반전기) : 자본금 등록기준.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법인사업자로 취득하려는 경우 :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취득하려는 경우 :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며, 공사업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하여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출서류 : 소방면허에 대해 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신설 업체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기존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1억원(개인사업자 1억원) 이상 법인(업체)을 설립하고 동시에 1억원(개인사업자 1억원)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 후 21일 이상(설립된지 90일이 지난 업체는 21일 이상)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1억원(개인사업자 1억원) 미만으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세번째. 소방면허 (전문소방, 일반기계, 일반전기) : 소방산업공제조합 예치. (제출서류 : 자본금확인서)
세번째. 소방면허 (전문소방, 일반기계, 일반전기) : 소방산업공제조합 예치. (제출서류 : 자본금확인서)
-소방면허 등록을 위해서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자본금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지점에 시기별 지정된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할 금액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준 소방면허의 경우 법인사업자 약 2천1백만원 정도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1억원(개인사업자 1억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한 후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자본금확인서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예치에 대하여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출서류 : 소방면허에 대한 자본금확인서.
▶자본금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1억원(개인사업자 1억원)에서 약 2천1백만원(개인사업자 동일)(시기에 따라 달라짐)을 예치 후 당일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서 발급.
네번째. 소방면허 (전문소방, 일반기계, 일반전기) : 기술인력 등록기준. (제출서류 : 기술자 관련)
네번째. 소방면허 (전문소방, 일반기계, 일반전기) : 기술인력 등록기준. (제출서류 : 기술자 관련)
-등록하려는 소방면허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4-1. 전문소방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최소 3명 ~ 최대 4명의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a.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각 1명 (단,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인 경우 1명) 이상.
b. 보조인력 : 2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4-2. 일반소방면허(기계분야)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2명의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a.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1명 이상.
b.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4-3. 일반소방면허(전기분야)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2명의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a.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1명 이상.
b.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기술인력 선임에 대하여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원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다섯번째. 소방면허 (전문소방, 일반기계, 일반전기) :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제출서류 : 사무실 관련)
다섯번째. 소방면허 (전문소방, 일반기계, 일반전기) :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제출서류 : 사무실 관련)
-모든 소방면허 취득에는 시설 ·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증빙에 대하여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출서류 :
(업체 소유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이체확인증,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공사업 면허 중 소방면허의 등록기준과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서류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할 증빙자료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신규로 법인이나 업체 설립부터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력 등록, 공제조합 예치,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와 시 · 도청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업체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최소 30일, 대부분의 지역은 35일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는 지역은 4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체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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