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과정을 전기공사업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기준 자료와 법령을 바탕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전기공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준비과정, 필요서류 등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등록기준 및 준비과정 안내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 취득 후 시공가능한 전기공사와 예외사항인 경미한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 자본금 등록기준과 준비과정. (확인사항 :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와 준비과정.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준비과정. (확인사항 : 전기공사협회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인력, 기술자)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과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건축법 상 적합한 사무실)
1. 전기공사업 : 취득 후 시공가능한 전기공사와 예외사항인 경미한 전기공사
1. 전기공사업 : 취득 후 시공가능한 전기공사와 예외사항인 경미한 전기공사.
-전기공사 :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외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말하며,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2.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 자본금 등록기준과 준비과정. (확인사항 :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2.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 자본금 등록기준과 준비과정. (확인사항 :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신설 업체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기존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1억5천만원 이상 법인(업체)을 설립하고 동시에 1억5천만원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 후 21일 이상(기존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에도 21일 이상)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3.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와 준비과정.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와 준비과정.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 준비되어야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 정해진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할 금액은 3,750만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를 한 후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1억5천만원에서 3,750만원을 예치한 후 당일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서 발급.
4.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준비과정. (확인사항 : 전기공사협회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인력, 기술자)
4.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준비과정. (확인사항 : 전기공사협회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인력, 기술자)
4-1.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전기공사협회 경력수첩을 보유한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a.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류.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인력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 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5.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준비과정. (확인사항 : 건축법 상 용도가 적합한 사무실)
5.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준비과정. (확인사항 : 건축법 상 용도가 적합한 사무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 · 장비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공사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도 꼭 확인하고 갱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이렇게 전기공사업 등록에 대해 전기공사업법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업이나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보유한 업체에서 업역 확장을 위한 용도로도 많이 취득하는 면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확한 과정을 통해 면허 등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이러한 준비부터 협회 접수까지 업체의 면허 취득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전기공사업 취득은 신규로 법인이나 업체 설립부터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력 등록, 공제조합 예치,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협회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업체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최소 10일, 대부분의 지역은 15일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는 지역은 2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체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부동산,주택,대지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요건 24년기준 (0) | 2024.07.17 |
|---|---|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0) | 2024.06.20 |
| 전기공사면허 취득은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0) | 2024.03.27 |
| 소방면허 취득에 필요한 요건 (0) | 2023.12.14 |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준비과정 (1) | 2023.1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