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씨앤아이에서는 다양한 공사업 면허 중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등록기준에 맞도록, 그리고 무슨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전문소방, 일반소방-기계, 일반소방-전기) : 업종별 공사내용.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전문소방, 일반소방-기계, 일반소방-전기) :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전문소방, 일반소방-기계, 일반소방-전기) : 소방산업공제조합 예치. (확인사항 : 자본금확인서)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전문소방, 일반소방-기계, 일반소방-전기) :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전문소방, 일반소방-기계, 일반소방-전기) :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1.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전문소방, 일반소방-기계, 일반소방-전기) : 업종별 공사내용
1.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문소방, 일반소방-기계, 일반소방-전기) : 공사내용과 예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및 정비에 대한 면허.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 다음의 항목에 대한 면허.
ㄱ. 연면적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ㄴ.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 다음의 항목에 대한 면허.
ㄱ. 연면적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ㄴ.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2.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전문소방, 일반소방-기계, 일반소방-전기) :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2.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전문소방, 일반소방-기계, 일반소방-전기) :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취득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본금 등록기준은 동일합니다.
▶자본금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신업체 명의 계좌에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이체된 시점을 기준으로 21일 이상 예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22일차부터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유지되고 있는 계좌의 거래내역부터 재무제표 등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동안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3.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전문소방, 일반소방-기계, 일반소방-전기) : 소방산업공제조합 예치. (확인사항 : 자본금확인서)
3.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전문소방, 일반소방-기계, 일반소방-전기) 소방산업공제조합 예치. (확인사항 : 자본금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자본금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 지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할 금액은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약 2,096만원(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이며, 개인사업자도 동일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이체한 후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자본금확인서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취득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 예치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자본금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1억5천만원에서 약 2,096만원을 이체 후 당일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서 발급.
4.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전문소방, 일반소방-기계, 일반소방-전기) :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4.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전문소방, 일반소방-기계, 일반소방-전기)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취득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기술인력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4-1.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최소 3명 ~ 최대 4명의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a.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각 1명 (단,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인 경우 1명) 이상.
b. 보조인력 : 2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4-2.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2명의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a.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1명 이상.
b.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4-3.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2명의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a.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1명 이상.
b.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기술인력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원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5.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전문소방, 일반소방-기계, 일반소방-전기) :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5.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전문소방, 일반소방-기계, 일반소방-전기)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시설 ·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공사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사용승인 및 무단 증축 · 변경 등 위반 사항이 있거나,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다양한 공사업의 면허 중 하나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접수 시 증빙을 위해 제출되어야 할 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신규로 법인이나 업체 설립부터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력 등록, 공제조합 예치,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지회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업체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최소 30일, 대부분의 지역은 35일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는 지역은 4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체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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