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면허 접수 시 준비사항

즐거운 일이 가득해야 할 시기에 참 여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접수 시 준비사항에 대해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순서대로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회비나 추가 제출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업체로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상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요건 및 준비과정에 대한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건설업면허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 자본금.

1. 주택건설업면허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 자본금 3억원 이상이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 자본금 6억원 이상이며, 6억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접수 시 자본금 증빙서류 :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 계좌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중 하나,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일 경우) 자산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중 하나.

2. 주택건설업면허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 기술인력.

2. 주택건설업면허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 기술인력.

2-1. 주택건설업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1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a. 선임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타업체 직원등록이나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접수 시 증빙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계약서 사본 등.

3. 주택건설업면허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 사무실.

3. 주택건설업면허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 사무실.

3-1.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 ·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3-2.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에 사무실은 필수요건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공사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사용승인 및 무단 증축 · 변경 등 위반 사항이 있거나,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접수 시 증빙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4. 주택건설업면허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 회비 및 절차.

4. 주택건설업면허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 회비 및 절차.

4-1. 서류접수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지회.

4-2.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5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4-3. 입회비 : 6,000,000원.

4-4. 년회비 : 1,500,000원. 단, 7월1일 이후 접수분부터는 50%만 적용. (입회비와 별개)

4-5. 절차 : 협회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실사 - 면허 등록 공고 - 수령.

주택건설업면허 접수 시 준비사항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전체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와 건설면허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