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을 검토중이거나 준비중인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업체의 대표님, 또는 실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음씨앤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등록기준과 그에 따른 준비서류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내용
-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출자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1. 실내건축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내용
-등록기준을 알아보기에 앞서 실내건축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1-2.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입니다.
2.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시·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실내건축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실내건축면허의 출자금 예치 업무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금 예치 업무를 진행하는 목적은 면허 접수 서류 중 하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출자금은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최대좌수를 예치해야 합니다.
최대좌수는 54좌이며,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 정도 됩니다.
해당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이체한 후 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보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가입자 명부, 기술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 필수보유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등록기준과 그에 따라 필요한 준비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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