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기계장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많이 문의해주시는 기계설비공사업 취득에 대해 기본준비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 순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기준사항은 아래의 글로 정리해두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하는 업체의 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나뉘며, 사업자별로 준비하는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등록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기본준비사항과 취득과정 : 자본금.
- 기계설비공사업 기본준비사항과 취득과정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 기계설비공사업 기본준비사항과 취득과정 : 기술인력.
- 기계설비공사업 기본준비사항과 취득과정 : 사무실.
1. 기계설비공사업 기본준비사항과 취득과정 : 자본금.
1. 기계설비공사업 기본준비사항과 취득과정 : 자본금.
▶법인사업자로 취득하려면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취득하려면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구청 접수 시 제출서류 :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1부.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신설 업체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기존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1억5천만원 이상 법인(업체)을 설립하고 동시에 1억5천만원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 후 20일 이상(설립된지 90일이 지난 업체는 30일 이상)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업체의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외부전문진단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기계설비공사업 기본준비사항과 취득과정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2. 기계설비공사업 기본준비사항과 취득과정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기계설비공사업 취득 기본준비사항 중 하나는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이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 해당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업체의 공제조합 등급에 따른 지정된 금액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할 금액은 건설업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보통 최대 약 5천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업체 자료 제출 후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고 등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를 한 후 해당 지점을 통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시구청 접수 시 제출서류 : 기계설비공사업 예치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업체의 자료 및 서식자료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온라인 등을 통해 제출한 후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부여 후 자본금 1억5천만원에서 약 5천만원(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짐)을 예치 후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서 발급.
3. 기계설비공사업 기본준비사항과 취득과정 : 기술인력.
3. 기계설비공사업 기본준비사항과 취득과정 : 기술인력.
3-1.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총 2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a.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1명.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b.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 해당되는 기술자격취득자 1명.
[기술사] 기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시공, 가스, 소음진동
[기능장]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기사]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건축,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산업기사]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기능사]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기능사보]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구청 접수 시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4. 기계설비공사업 기본준비사항과 취득과정 : 사무실.
4. 기계설비공사업 기본준비사항과 취득과정 :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취득을 위한 시설 ·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취득에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사용승인 및 무단 증축 · 변경 등 위반 사항이 있거나,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건축법 이외의 법령에도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면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담당 주무관이 허용하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구청 접수 시 제출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기계설비공사업 취득 기본준비사항에 대해 총 4가지 항목을 상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신규로 법인이나 업체 설립부터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력 등록, 공제조합 예치,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시구청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업체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최소 30일, 대부분의 지역은 35일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는 지역은 40~4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체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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